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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령
2) 현행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
3) 수동적 참여자에 불과한 시청자
3.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현황
1) 케이블TV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2) KBS <열린채널> 논란과 문제점
(1) <열린채널>이 방영되기까지
(2) <열린채널> 운영관련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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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관련법제
① 변천과정
② 현행법상 시청자관련제도의 특징과 유형
3. 시청자의 법적 지위 - 방송과 시청자의 관계
(1) 전파소유자 = 방송주권자의 지위
(2) 정보소비자의 지위
(3) 방송운영주체의 지위
제3절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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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시청자제작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 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유선방송 지역채널에서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규정한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고, 따라서 유선방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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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운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견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에서 선출하는 숫자와 동수의 이사를 다른 방식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 방송의 특수성과 시청자주권의 원칙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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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발전 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이다.
(2). 방송법의 역사
1960년대
1961년 12월 31일 국영텔레비전 방송시작
→국영텔레비전 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 1962.12.3, 법률 제 1195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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