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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정의
Ⅲ.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의 접수
2. 소장의 송달
1) 원고 소장접수
2) 법원 소장 접수
3. 제1회 재판기일 지정 및 통지
4. 주소보정명령
5. 제1회 재판
6. 증거조사
7. 소송절차와 조종절차의 왕래
8. 변론종결 : 법원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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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편입
3)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3. 집단소송제도의 형태
1) 소송의 형태 - 원고적격(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
2) 소송의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정 여부
3) 법안의 형태 - 단행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4) 민사소송법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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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학설
3. 검토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과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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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4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4
<참고논문>
김용진, “소송상 화해의 실체법상 하자”, 「법정고시」, 1997. 7, 108면 이하.
김홍규, “재판상 화해의 성질 및 효력”, 「고시연구」 1982. 6,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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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연구개발팀, www.designdb.com/census
小野昌延 編著, 新注解不正競爭防止法, 靑林書院, 2000.
山本庸幸, 要設新不正競爭防止法(第2版), 發明協會, 2000.
松村信夫, 不正競爭訴訟の法理と實務(第3版), 實務法律學全集9, 民事法硏究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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