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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자에 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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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중요한 요소가 균형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마련된 입법안이 가해자에게 지나친 제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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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 2003, 성폭행에 대한 임상적연구, 대한산부회지 제46권 제2호 2003.2
이임순, 2001, 성폭행(sexual assault),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지각, 한국심리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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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연구 제3호(1994)
임상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형사법연구 제19호(2003 여름)
정경자, "성폭력 피해현황과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2호(1993)
정진옥. "보호와 두려움의 이름으로 박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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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박영규 외 1명. 1998.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김혜정. 2010.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보호관찰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 http://ww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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