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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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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지역에 사는 동명이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진이나 구체적인 직업과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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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자에 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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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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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성폭력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든다.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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