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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범위규정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생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특히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한 한국적 현 상황은 연구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아동학대의 발생률, 인식도, 심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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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뿐이라 아동학대의 범위지정과 학대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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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및 명예에 관한 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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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한 것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신속히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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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와 대응을 위한 제도와 교육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과 제도의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참고문헌
김현주, \"아동학대의 범위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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