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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 %를 세액에서 공제한다.(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의 세액공제는 15%)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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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서 농지를 제외
취득세/등록세 : 다른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재산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율의 세율로 분리과세
비과세 제도 - 농지 교환, 분합
• 소득세법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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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1. 서론
2. 양도소득세의 특성과 과세제도 이론
3.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4.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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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신설하였으나 그 후 폐지 되었다.
②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축소하였고,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과세 이연제도로 전환하였으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관세보안 및 양도소득세 종합한 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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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배우자 간 증여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 한결 양도세 절세가 손쉬워졌다.
절세가 되는 이유는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증여공제제도로 증여가액이 6억 이하이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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