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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개발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체제, 수산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등과 같은 다원적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상황은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수입액은 매년 증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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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 관리대책, 한국수산회, 1999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경제적 특성
1. 부적절한 어장이용
2. 과잉투자
3. 소형어 어획
4. 과잉어획에 의한 가격 붕괴
Ⅲ.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자유화
Ⅳ. 어업자원관리의 일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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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 측면에서 보면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정체상태에 있는 한편, 양식업, 내수면어업과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수산물 수입 완전개방으로 인하여 어가는 하락하는 반면에 유가는 급상승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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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과 수산물 섭취도를 비교해 보면, 북미와 유럽의 경우는 약 10%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의 경우는 약 30%을 차지하고 있어 분명히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을 보이고 있다.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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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은 농업과 달라 세계적으로 7번째로 넓은 해역을 가지고 있고, 어업자 1인당 어장면적과 그 자원풍도는 세계 톱클라스이다. 이와 같은 어장풍도를 가지면서도 수산물의 대량수입을 허가하여, 철수를 시작하였던 것은 어업체제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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