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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언론출판의자유
학문과예술의자유
재산권
정치적기본권(참정권)
공무담임권
재판을받을권리
국가배상청구권
교육을받을권리
근로의권리(근로3권)
헌법조항순서대로 요약 정리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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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결과물이며, 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인격형성이 주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그 행사과정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배제관계(특별법 관계), 직업의 자유와 보완관계에 서게 된다.
③ 법적 성격: 개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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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위헌소원(헌재 2004.8.26. 2003헌바85) : 합헌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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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조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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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하므로 위와 같은 다수의견의 판단에 동조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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