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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F.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Ⅴ. 배당에 관련된 문제
A.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종결방법
B.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그 철회
C. 임의경매에서 채무자 겸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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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Ⅰ. 민법 제368조의 취지
Ⅱ.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소결
Ⅲ.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범위 (이른바 ‘辨濟者代位와 後順位抵當權者 代位의 衝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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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이다.
결론
이제껏 살펴본 바대로, 근저당권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의 거래에 대한 담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보통의 저당권에 비해 제360조의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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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임정평, 한국 부동산민법과 통일 후 법률정책, 법률문화비교학회, 2003.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이은영,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1. 사안의 쟁점
2. 근저당권
(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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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임정평, 한국 부동산민법과 통일 후 법률정책, 법률문화비교학회, 2003.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이은영,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Ⅰ. 사실관계
Ⅱ. 대상판결
Ⅲ. 평석
1. 사안의 쟁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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