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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를 비롯한 기타 저작자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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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게임용 소프트웨어나 인터액티브 무비(Interactive Movie) 등의 경우가 영상저작물에 속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들에게서 명백히 연속적인 영상이 등장하고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을 살피면 그럴 것이며 생각을 지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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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1. 원칙
공표한때부터 50년,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취지
이러한 보호기간에 대하여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단체명의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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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동법 제76조는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 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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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9호, 1988
* 송영식 외, 저작권법개설(제3판), 세창출판사, 2003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미
1. 의미
2. 협의의 저작권
3. 저작인접권
Ⅲ. 저작권의 집중관리
Ⅳ. 저작권과 영상산업육성
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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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로서 지적재산물이라고만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게임 이용자들의 관념에서는 게임아이템은 소유의 관념이 있다. 비록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이지만, 물건의 개념 확대를 통한 지적재산물 등도 물건의 개념에 포함하여야 하고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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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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