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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과정
Ⅱ. 본 론(1)
1. 의 회
2. 내 각
3. 수 상
4. 관 료 제
Ⅲ. 본 론(2)
1. 영국의 중앙정부조직의 특징
2. 중앙정부조직의 구성
(1)경제분야
(2)법무분야
(3)외무․국방분야
(4)사회․환경 및 문화분야
(5)웨일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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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高等學校) 평준화정책(平準化政策)
3) 사학정책(私學政策)
4) 대학입시정책(大學入試政策)
5) 7.30 교육개혁(敎育改革)
6) 방송교육(放送敎育)
3. 교육정책(敎育政策)의 성과(成果) 및 문제점(問題點)
4. 참고문헌(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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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의 개념적 틀
1. 효율성 제고
2. 정부개혁과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III. 선진외국의 예산회계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1. 개념적 변화
1) 공급자 구매자 개념의 변경
2) 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2. 정부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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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현대의 추세-성과주의 예산의 부활)
1980년대까지 진행된 예산개혁에서는 종전과는 차별적인 새로운 예산형식을 개발했다. 하지만 1990년대 예산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각종 개혁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복합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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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위주의 행정개혁을 실행하였고 이의 전제조건인 다양한 예산상의 분권화를 시도하였으며, 분권화가 재량권의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에 유용한 회계제도개혁이 시도되었다. 이처럼 행정개혁과 예산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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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제도
회계 및 예산이 발생기준에 입각해서 처리되고 예산이 산출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사용되는 자원의 양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성과관리 행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입물인 자원의 양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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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개혁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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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회계제도개혁에 의한 책임성 확보와 예산제도개혁을 통한 분권화가 성과관리를 위한 두 개의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 1. 국고금관리법
2. 재정증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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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주요 사업심사평가제도 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박중훈. (200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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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예산회계제도의 개선에서, 현대사회연구소, 1998
◎ 나중식,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1
◎ 임성일,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1
◎ 임성일,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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