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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제19집 2007.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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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예산관리기법의 도입 및 적용
예산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 및 정치의 맥락을 형성하는 의사결정구조가 각 정책영역별 재원배분의 실제 메커니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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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산출물을 직접연계
o장관과 사무차관간 산출물 구매계약(Purchase Agreement) 을
체결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계약연장여부 결정
o감사원은 성과감사 실시
호주
o'84년부터 시작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88년부터 성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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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융통성을 확대해 주고, 다른 한편 그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나라는 “기업형-고객중심형-미시적 관리중심형” 예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가리켜 결과중심 예산제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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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개념
1) PPBS의 개념
2) MBO의 개념
Ⅱ.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발달과정
1) PPBS의 발달과정
2) MBO의 발달과정
Ⅲ.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절차와 내용
1) PPBS의 절차와 내용
2) MBO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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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의 개념적 틀
1. 효율성 제고
2.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Ⅴ. 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의 비교
Ⅵ. 정부회계개혁 사례
1. 미국 연방정부
2. 미국 주 및 지방정부
1) 왜 Statement No.34가 채택되었는가
2) Statement No.34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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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및 피드백의 단위도 프로그램 레벨로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기획의 중앙집권화와 집행의 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형 지출관리제도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다른 예산개혁 조치들과 연계를 맺고,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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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열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와 성과평가제도, 예산제도가 연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환류체계의 미비, 형식화로 인해 성과향상에 있어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성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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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이 중요하다. 회계제도의 개혁은 크게는 정부개혁, 작게는 예산개혁과 연계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3) 성과(원가)정보의 제공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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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개혁은 예산행정가들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지향예산제도(result-oriented budget system)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은 상태이다.
개혁하는 방법을 개혁할 필요성
한국 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 또는 정부재창조론의 근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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