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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행정부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해제받는 절차이다. 의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행정부의 책임은 종결된다.
※환류적 과정
결산을 예산과 대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들을 발견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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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대한 승인이 나면 결산
과정은 종료하게 된다.
2)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규명하는 예산운영의 마지막 단계이다.
회계검사의 의의는 행정부가 편성하고 입법부가 심의하여 승인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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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책임진다.
(2) 책임의 목적
○ 행정지출에 관한 의회의 엄격한 통제
○ 관리지향성 :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 기획기능 : 근래의 예산결정을 장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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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대통령 또는 수상을 비롯한 행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책임진다.
(2) 책임의 목적
○ 행정지출에 관한 의회의 엄격한 통제
○ 관리지향성 :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 기획기능 : 근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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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가 있게 된다.
<표 1-2> 예산과정의 세부단계
+--------------+-------------+------------+--------------------------+
|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결산 및 회계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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