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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1. 예산의 심의
2. 예산심의의 특징 및 비교
3.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예산집행
1. 예산의 집행
2. 예산집행의 목적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4.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회계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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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서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총괄예산
②이용과 전용
③예비비
④예산의 이체와 이월
결산 및 회계 검사
1 정의
2 과 정
가. 출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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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담당자가 작성한 회계의 장부 기타 기록을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정식으로 또한 공권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검사의 과정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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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원칙(F.Neumark)과 이에 대한 예외
5. 행정이념간의 갈등과 우선 순위
(1) 민주성과 능률성
(2) 합법성과 대응성
(3) 능률성과 효과성
(4) 능률성과 형평성
(5) 능률성과 가외성
6. 예산의 기능별 분류
7. 회계검사기관의 지위·기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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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의회도 이 보고서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검사원(GAO)이 행정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청구권을 확정하고 조정하는 권한과 지출을 거부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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