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고찰

소개글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의 기능

2. 계획과 예산의 관계

3.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의 의의
Ⅱ.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Ⅲ.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전통적 예산원칙(F.Neumark)과 이에 대한 예외

5. 행정이념간의 갈등과 우선 순위
(1) 민주성과 능률성
(2) 합법성과 대응성
(3) 능률성과 효과성
(4) 능률성과 형평성
(5) 능률성과 가외성

6. 예산의 기능별 분류

7. 회계검사기관의 지위·기능

8. PPBS 와 MBO

본문내용

일본처럼 입법·사법·행정 3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는 독립형, 그리고 한국과 포르투갈처럼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부형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회계검사기관은 헌법기관인데 반해, 영국·미국의 회계검사기관은 비헌법기관이다.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은
1) 결산의 확인 : 합법성과 정확성 검사, 그러나 비합법적이고 부적당하더라도 무효로 한다던가 취소하는 효과를 갖지는 못한다. 시정조치요구 가능
2) 회계검사
(1) 필요적 검사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타 법률에 의해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
(2) 선택적 검사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회계검사 대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등
3) 직무감찰
4) 감사의 결과처리
(1) 변상판정, (2)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 (3) 시정 등의 요구,
(4) 개선요구, (5) 고발
5) 심사청구 : 행정구제의 일종(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의견진술 : 각 기관의 회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의견 진술
▶PPBS 와 MBO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는 계획과 예산을 한 군데 모아 연계시킨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예산이다. 경제적 분석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발달했고, 1963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구성요소로는 계획항목, 계획세항목, 계획요소가 있다.
계획예산제도의 장점으로는
1) 국가목표를 보다 정확하고 계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우선적인 목표를 선택케 한다(자원의 합리적 배분).
3) 대안의 체계적·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4) 장기적 국가 지출액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5) 최고 책임자에게 관리수단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집중화·일원화를 가져온다.
계획예산제도의 단점으로는 중앙집권화로 하향적·일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계량화의 어려움이 있으며, 계량화의 중시로 경험적 판단이 경시된다. 또 관리와 통제기능을 거의 도외시하고 장기적인 계획만을 강조하며, 정형화가 어렵고, 목표설정의 문제가 있다.
목표관리예산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1960년대 민간기업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을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도입한 것이다. 특징으로는 기본목표를 확인·설정하고, 목표를 우선 순위대로 정리하며, 성과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점은 조직 내 의사전달체계를 통해서 목표와 성과를 연계시키고, 협동과 참여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단점은 목표설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며, 목표의 일관성이나 계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키워드

예산기능,   예산집행,   행정이념,   회계검사기관,   PPBS,   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