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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6.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7. 제도적결함
III. 감사원의 통제방법
1. 변상책임의 판정
2. 징역 및 문책의 요구
3. 시정 및 주의의 요구
4. 개선의 요구
5. 고 발
6. 통 보
제3장. 예산낭비의 유형별 사례
I.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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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의 전문 평가기관을 설치하고,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결과와 순위를 공개하고 잘된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하여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경쟁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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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3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토지공사 및 파주시 임직원 3명, 주택공사 3명, 수자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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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영국
2)미국
Ⅴ.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
1)범죄감축효과 및 시민의 인식 조사연구의 선행
2)모조카메라 활용에 대한 고려
3)다른 출동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도 제고
4)가로등의 조명 수준을 제고
5)CCTV 전담 오퍼레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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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환경파괴 사례
1) 자치단체의 환경 무관심 사례
2) 지역간 분쟁으로 인한 파괴사례
2. 환경보존 사례
1) 친환경 육성 조례발표
2)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발표(Green City)
Ⅴ. 지방화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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