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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진 중재판정도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우리 신 중재법 제23조 제1항 전문 및 중문),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92) 이러한 집행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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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1. 근거
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3.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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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호주의류보선언을 하였으므로, 위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외국에서 내려진 판정이나 우리나라 법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아닌 데 대한 판정이라면 위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위 조약 제3조에서는 집행국의 절차법에 따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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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의 법적근거는 1958년의 뉴욕협약과 외국 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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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요건 및 거부사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받기 위해여 승인 및 집행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적극적 요건은 중재판정문과 중재합의서만 제출하면 되고 그 순간부터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제 규정에 관한 거증책임은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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