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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대해 고려해보고,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확보 등은 세부적으로 관리하여 기준을 수립해서 생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으로 유지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용도지역제와 우리나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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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대폭 허용해 결국 숨막히는 도시가 됐다"고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획일적인 규제가 비슷비슷한 건물을 양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은 사대문 안이나 도심부는 물론이고 한강변이나 잠실 등 외곽지역까지 용도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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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의 유연성 제고
계획단위개발 (PUD)
토지이용규제의 단위를 개별필지나 지구가 아닌 일단의 사업지 전체로 하여 전체에 대한 용적률, 건물형태, 건폐율, 공지율 규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발주체의 재량권 부여-> 개발주체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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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건폐율을 유연하게 적용,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 해야 한다. 현행 용도지역제도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물의 밀도가 동시에 지정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단위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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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이는 성과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방법이다. 이 제도 하에서 토지개발자에게 토지를 좀더 다 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의 융통성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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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실시
3. 부동산투기의 열풍
[3] 1980년대 : 제도정비기
1. 국토이용의 기본방향
2.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3. 부동산투기의 성행
[4] 1990년대 초·중반 : 토지공개념의 도입
1.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제시
2. 부동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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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72
<표 4-6> 청원군 계획인구 지표………………………………74
<표 4-7>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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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⑥
내외부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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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구조, 방향, 부대설비의 설치 상태
공장재단,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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