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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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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영식(loy), 용도의 혼합 또는 복합이 해결책인가?, 2008 경원대학교 도시설계연구
http://cafe.naver.com/2008urban/312 서론
용도 지역 조례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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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제 제정 , 실천에 옮김 )
- 19세기말 미국 : 도시의 토지를 특정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하는 용도지역제 공식적으로 정해짐
- 1885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 실시
- 1909 미국 요도지역조례 최초 제정 : 로스엔젤레스시 규제 대상은 매우 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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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도시경관조례),지구상세계획(B-Plan)에 의한 지역경관보전조례, 건축법전(Bau GB)에 의한 보전지구조례, 경관협정 등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존지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경우는 파사드, 지붕, 창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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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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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관계법규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축법 11조 4항).
이는 농촌지역에 러브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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