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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BIS기준을 지키려면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 금융감독위원회
2. 재정경제부
3. 한국은행
4. 예금보험공사
5. BIS(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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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1998),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 및 제고방안,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3), 감독기관의 규제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은행감독국
박노경, 국제금융요약론, 조선대학교
이인실(2000), 자기자본비율규제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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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자기자본 감독 및 규제(특히 위험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채권은 은행에 대한 채권과 동등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은 당해 증권회사의 감독기관이 국제증권감독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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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요건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업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 등을 은행의 金融子會社 對象業種에 추가했다.
12. 29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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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에 편입했다.
12.16― 금융감독위원회, 한빛銀行 등 6개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앞 공적자금 지원요청 및 資本金 減少命令 부과 등 조치했다.
ㅇ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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