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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손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과세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장거점중심의 불균형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인구와 산업시설이 수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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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산물 직거래 활성화
(4) 식재료 공동구매 방안 추진
(5)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 선정
5) 신토불이 농산물을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6) 학교급식 지도․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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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 국민연금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미래 사회의 특징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3)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4)재정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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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앞당길 것이다.
* 참고문헌 *
ㅇ세계화와 한국지방자치 / (안광현 저 청목출판사)
ㅇ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 /우리도 배워야 할 정치행정 사례들 / (권혁신 저 지식산업사)
ㅇ특집 :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발전사 - 독일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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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지방자치시대의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마산, 창원 여성노동자회.
이혜경(1991), " 탁아정책 모델과 재정제도의 선택",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장미경(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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