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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및 원리의 적용
1. 징계권행사에 대한 형사법적 원칙의 적용가능성 - 양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적용검토
Ⅵ. 징계권 행사의 절차
1.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소명권
2. 해고동의조항과 징계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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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4. 교육자치의 변천과정
1) 태동 및 발족기(1945.8~1961.5)
2) 단절기(1961.5~1963.12)
3) 부활기(1964.1~1991.3)
4) 발전기(1991.3~현재)
5.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의 원리
3)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ㆍ독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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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적극적 측면 (행정의 협력)
법치행정의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행정은 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이 법을 잘 알 수 있게 공포해야 하고, 행정작용을 할 때 법적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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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Ⅵ.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1. 제1차 교육과정
2. 제2차 교육과정
3. 제3차 교육과정
4. 제4차 교육과정
5. 제5차 교육과정
6. 제6차 교육과정
7. 제7차 교육과정
Ⅶ. 교육과정의 내용조직원리
1. 종적 조직의 원리
2. 횡적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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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Ⅴ. 개별화교육계획(IEP,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수립
1.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2. 현재의 성취수준 평가
3. 교육목표의 설정
1) 장기목표의 설정
2) 단기목표의 설정
4. 개별화교육의 실시
5. 개별화교육의 평가
6.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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