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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자는 적발 시 무조건 입건,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특별법의 실태와 문제점1-유사성매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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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성욕구는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사고가 학습되어 고정관념이 됨
2) 많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생계문제
→ 특별법에서 성매매종사 여성들을 피해자 선상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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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절하지 못했으며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에 관련된 법들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성을 상품화해 매매를 조장하고 조직화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성매매 찬반여부에 대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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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순전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성매매 행위 자체를 적어도 형벌로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형벌을 생명, 신체, 금전 등을 국가 국민으로부터 적법하게 탈취하는 일종의 해악이라고 본다면 국가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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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춘을 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는 매매춘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은 강제력이 없으며 성산업은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단지 몇 명 나라에서만 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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