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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특별법의 실태와 문제점1-유사성매매 업소의 증가
1)법 시행 이후 전국 집창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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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별법은 본론에서도 보았듯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성매매가 공창제도처럼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성매매특별법 반대의견에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공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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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과 좀더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힘써 성매매특별법을 강화 또는
변화시켜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매매에 대한 우리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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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여성들은 정부의 방침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성매매 금지는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겨 성매매에 대한 관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증가를 불러온다. 따라서 나는 공창제를 통해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자율적으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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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유형
포르노의 정의
포르노의 역사
포르노의 종류
포르노의 규제
포르노에 대한 노출이 미치는 영향
4. 소아매춘과 회춘의 욕구
5. 매매의 욕구
6. 매춘의 규제
1. 윤락행위등방지법
2.성매매특별법(2004 9 23 시행)
나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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