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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미 파탄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법을 정비하여 해결하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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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유책주의는 부부 간의 관계를 더욱 파탄에 몰고 가는 역할을 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책주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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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간통죄 위헌판결 후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고려하면서도 경직된 유책주의의 예외를 사실상 확대함으로써 유책주의적 수요와 파탄주의적 수요를 절충한 제한적 유책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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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유책주의
(2)파탄주의
2.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3. 민법의 태도
(1)문제점
(2)학설
1)절대적 독립설
2)단순예시설
3)독립예시설
(3)판례
(4)검토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1. 문제점
2.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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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제와 민법의 이혼법제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순기능·역기능
3. 이혼의 사회학
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5. 협의이혼과 유책주의·파탄주의와의 조화
6. 맺는 말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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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방혜신, 앞의 논문, 184면.
(3) 사 견
현대사회에 있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정된 유책주의적 이혼원인의 내용만으로는 모든 혼인파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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