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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사유는 확대
-한기찬, 2014,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소크라테스의 이혼 청구, 재미있는 법률여행 2 - 민법 가족법,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유책주의
2. 재판상이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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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친족법 제843조,제806조 1.2항)
-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 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 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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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였다.
II. 본 론
1. 유책배우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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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이란,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이혼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한다.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민법 840조),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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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박영사2004
정일배친족상속법,수림2007
김주수,김상용친족상속법,법문사2007
유정가족법,형설출판사,2003
장성관가족법,형설출판사2003
이경희가족법,법원사2004 Ⅰ. 재산분할 청구권
(1) 의의와 근거
(2) 법적성격
(3) 재산분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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