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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프로그램이나 익명제보의 활성화, 손해배상 등의 여러 제도적 보호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에 대한 정기적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아동학대가 일상적무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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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양서원, 2005 이혜원, 아동 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버넌R.위헤, 박인전 역, 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교문사, 2006 전남련,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8 한국성폭력상담소,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1996.5.허남순, 아동학대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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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규정은 복지부 지침일 뿐 강제성이 없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4) 피해아동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세 필요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 용어의 정의 (동법 제2조)
3.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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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4)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5) 보육시설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6. 보육정책의 지원방안
1) 비영리 보육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2) 아동의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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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설치 등
5)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6)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7) 결격사유
4. 보육교직원
1) 보육교직원의 배치
2) 보육교직원의 직무
3)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4)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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