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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의 개념
Ⅱ.의문사의 현황과 실태
1.의문사 발생 배경
2.‘강제실종’으로서의 의문사
1)강제 실종의 의미
2)강제 실종으로서의 의문사에 대한 국가 책임
3.‘국가 테러리즘’으로서의 의문사
1)암살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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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조사위가 조사 미진 등을 이유로 규명불능사건으로 분류한 24건의 의문사 사건을 승계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의 권한은 다소 강화됐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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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에 관한 유엔선언은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하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과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제17조). 미주기구(OAS)가 채택한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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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에 관한 유엔선언은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하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과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제17조). 1994년 미주기구(OAS)가 채택한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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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 인종차별범죄, 신체나 정신 혹은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심오한 고통 혹은 중대한 손해를 의도적으로 야기한 비슷한 성질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등을 말한다.
몰살은 특히 음식과 의료에 대한 접근금지 등 시민의 일부를 파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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