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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센터 www.lawmaking.go.kr
국회 www.assembly.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do 1.'의원발의 벌률안'의 경우와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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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 Ⅰ. 법률안의 입안과정
1. 법률안의 제안권자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4.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Ⅱ.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Ⅲ. 법률의 공포
1. 법률안의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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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4.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Ⅱ.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Ⅲ. 법률의 공포
1.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Ⅳ. 법률의 효력 발생
Ⅴ. 입법과정 총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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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센터 홈페이지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과정
2.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3.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
4.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
1) 법률의 전부개정의 개념
2) 법률의 일부개정의 개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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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법문사
성낙인(1996), (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고시계
윤성이(1999),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동향분석
윤재풍·이재토(1985),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입법정보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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