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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절반이상이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였고, 현행 지구당제도 개편과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자금 모금, 선거운동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찬성한 의원보다 많아 정치개혁안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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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필연적으로 부실 입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의원입법의 특성 때문이다.
부실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심사와 공청회가 필요하다. 법이 섣부르게 생산되지 않도록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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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자기의 선거구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반면, 재선의원들은 자신의 입법안에 대한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된 의원들은 유권자들과의 더 많은 접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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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양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지만 최근의 입법 활동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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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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