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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지 않은 치료적 배아복제술은 불임치료 등 생명공학의 희망이기도 하다.
한편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강희원, 생명복제공학에 대한 법적 규제:인간복제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00년 11월, p.124~p.129
독일의 배아보호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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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를 공상과학 소설로 착각하는 사람들
(3)윤리에 관한 3가지 문제들
1)규율이 개인의 자유를 너무 많이 침해하지는 않는가?
2)도덕적 규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왜 최악의 동기를 상상하는가?
3.인간복제의 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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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국내적 규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간배아복제나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에 대하여는 생명윤리법이 규율한다.” 즉, 의학적으로 난자에 착상이 안될경우를 한하여 난자에 정자를 착상시키는 이런 의료적인건 가능하지만 인간들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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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복제를 제외한 여타의 연구 치료목적의 배아실험은 엄격한 심의 절차에 의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등록된 연구진이나 의료진이, 기증자들에게 실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표준적 과학적 방법에 따라 시험관 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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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1999년 4월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등 인류복지향상을 위한 생명복제연구는 허용하되, 인간복제연구 및 수정 이후 14일이 지난 인간배아연구는 금지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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