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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남게 된다. 단순한 학생의 유출이 아니다. 지역의 엘리트가 빠져나가므로 지역을 발전시킬 원천적인 힘이 사라지는 것이다.
Ⅴ. 향후 지역할당제(지역 인재할당제)의 제도화 방향
기존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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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에 의해 중지되는 사태를 막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물론 세계적인 조력발전 관광단지로 승화되어 명소가 될 수 있다.
8)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의무할당제도 병행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보급지원제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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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학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되는 교육 강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2001.12)「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정택희, 이만희, 조미영 (1999)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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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낡은 법들을 통합한 국토균형발전법 마련등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분권-분산형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실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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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 1995
박찬석, 인재지역할당제는 왜 필요로 하는가, 인재지역할당제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발표문, 1997
임두택,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인재지역할당제의 필요성,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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