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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문화를 형성하였으면 좋겠다.
IV. 참고자료
박용상, 『표현의 자유』, 서울 : 현암사, 2002.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 (2005.12).
황승흠 외 , 『인터넷 자율규제』,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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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포기하고 탄압을 선택할 것 같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선택인가? 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이 보고서를 마쳐야겠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준희. 2007. '인터넷 댓글문화와 실명제 논란'.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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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포기하고 탄압을 선택할 것 같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선택인가? 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이 보고서를 마쳐야겠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준희. 2007. '인터넷 댓글문화와 실명제 논란'.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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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내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어서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지키고 있으며, 게시판 실명제로 얻는 공익(타인의 명예권보호)이 실명제 제도를 통해 제한되는 사익(일반적 행동자유권)보다 크므로 균형성 심사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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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의 경우 장기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황승흠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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