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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유무에 따른 구분기준은 결과적으로 동어 반복적 구분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실질을 가지는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법원성으로서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법규성 유무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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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용감한 북스, 2002. 07
일반행정법 임재홍 저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입니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근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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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2009.01.01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364
(2) 법제처, 홍준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2009. 01.01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6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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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에 대한 규율과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행정법체계상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전통적으로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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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외법논집 19, 2005, p.235 각주 23), 24) 재인용.
III. 결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법규성에 의한 학문적 구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선에 놓여 그 정체성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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