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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令으로 補充하거나 削除해 나가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I. 문제의 소재
II.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민법 제756조의 입법정책적 불당성
III. 민법 제756조의 입법정책적 불당성의 극복방법
IV. 사용자책임의 유형화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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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박영사, 1999.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
Ⅱ. 論 文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이상철, 조례의 법적 성질과 환경한계, 법제, 법제처, 1997.
박윤국, 조례제정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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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적 제언」, 최대권/정인섭 엮음,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59면.
(피해최소성의 기준).
헌법재판소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거나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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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인감증명제도이고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서인증이 이용되고 있다. 인증기관이 행하는 전자인증에 대해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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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심우민,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6
- 김진태,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될 지역사회 정보서비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
- 한국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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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간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도메인이름도 정당한 사용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한 법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입법적 정책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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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입법조사분석실
김기수(1999),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규제”,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1호
김대환(1994), “민영화와 규제 - 영국의 민영화기업 규제제도”, 경제연구 제2권
박광태(1997),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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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
제263조를 폐지한다면 앞서 살펴본 입법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시대상황이 변함에 따라 범죄유형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상해나 폭행의 죄도 보다 세분화 된 입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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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율의 차이를 두어 시가적용비율의 차이를 둔 점은 같은 범주에 두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오로지 정책적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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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을 설명할 때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입법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다. 이과정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떠한 이익이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익을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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