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자의성)
(1)견해의 대립
1) 객관설
2) 주관설
3) FRANK 공식
4) 절충설
(2) 자의성의 판단자료
1) 자율적 중지
2) 실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
3) 판단의 기준
2. 객관적 요건(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1)
|
|
|
미수가 되는 것 이 아니다.
Ⅳ. 결론
정범인 乙은 살인죄의 장애 미수이다. 乙이 비록 착수미수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
|
|
|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중지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제3절 중지미수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일반적 주관적 요건
(2) 특수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
1) 서설
2) 자의성의 판단기준
|
|
|
자의성을 결여 하였다”(대판 92도917) 라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취한다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 라고 여겨지기 힘든 경우에서의 자의성이 부정된 경우의 사례에서 자의성은 인정되었어야 할 것 이다. 판례는 중지미수의 자
|
|
|
실행의 착수시기
2)기수시기
①독립연소설
②효용상실설
③절충설
④소결
3. 주관적 구성요건
4. 사안의 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
|
 |
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1. 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
|
|
|
실행한 자가 아니어도 공범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일본 형법과는 달리 형법 제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규정을 두어 결과발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무
|
|
 가격 : 5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