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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한 자는 중지미수가 되지만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Ⅰ. 중지미수의 의의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2) 법률설
3) 결합설
4) 보상설
5) 형벌목적설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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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5.
송승은, 「형법상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
(1)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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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Ⅱ. 客觀的 구성요건(實行의 着手)
제3절 中止未遂
[1]序說
[2]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제4절 不能未遂
[1]序說
Ⅰ. 의의 및 성격당
Ⅱ. 불능미수와 區別개념
[2]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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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이론」, 경인문화사, 2008
<논문>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2000.3)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 제53호 (2003 봄)
박길준, “[형법 특별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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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2. 불능범과 구성요건의 흠결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실행의 착수
2. 결과발생의 불가능
3. 위험성
(1) 구객관설
(2) 법률적 불능·사실적 불능
(3) 구체적 위험설
(4) 추상적 위험설
(5) 주관설
(6) 인상설
(7)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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