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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사례
조사 및 쟁점정리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 80년대
- 90년대
3. 자치경찰제의 기본 모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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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이 의미가 없듯이 수사권 독립을 통한 제자리 찾기 없는 경찰 중립화나 경찰자치제 도입또한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일본은 종전 직후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입과 수사권 독립을 동시에 이루어 냈으며 자치 경찰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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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2006년 7월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Ⅳ.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는 지방자치경찰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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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전통에 입각, 발전되어 온 경찰제도이다. 독일과 영국경찰이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갖고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범죄예방과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 및 내적 안전 유지자로서의 경찰역할이 다함께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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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자치경찰제 실시로 인해 초래될지 모를 치유 가능한 부작용을 강조해 실시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면, 이는 198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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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1998),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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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찰제는 경찰조직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민주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자치경찰에 비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와 반대의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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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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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1호(1998.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59면 이하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자치공론, 제6권제11호(2000.11), 54-63
김병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경실련 월간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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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부산일보, 2005, 05, 25)
◆. 광역 단위에 있어서 자치경찰제 실시는 독립된 시도경찰위원회의 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시도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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