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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의 자활지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무권, 2002,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신자유주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김연명편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복지
최일섭,최성재 공편, 2003, 사회문제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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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활지원제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으며, 이를 개편하는 작업이 결코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활지원제도를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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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6)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개정
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
8)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9) 의료급여법의 개정
10) 자활지원법의 제정
11) 주거급여법의 제정
1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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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비롯하여 자활지원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저임금과 임시직 일자리가 아닌 합리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생각해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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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상실하게 될 다른 급여들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탈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자활지원법을 별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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