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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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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더 근본적인 방향을 찾고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확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일반인 전체의 인식 변화·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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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용산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작성자 프랜드케어 김상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1). 법의 체계
2). 장애의 개념
3) 차별의 정의
4). 차별의 종류
5). 차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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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규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사항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 시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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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
Ⅰ. 문제제기
Ⅱ. 주요개념
1. 장애(障碍)와 장애인(障碍人)
2. 장애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4조]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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