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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성폭행
• 장애인 성폭행의 현시점
• 여성장애인이란? 성폭행이란?
• 장애인 성폭행이 일어나는 원인 및 가해자의 유형
●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례 및 실태
• 사례 및 실태
• 처벌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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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법제처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2.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된 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4. 도가니법이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한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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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한국저신장협회. http://www.lpk.or.kr/
▶ 참고기사 & 사례
뉴스엔. 지적장애 엄마 아이 키울 수 없다? 한국판 아이엠셈 ‘짓밟힌 모정’ 그 후, 2010년 3월 30일자
불교방송. 정신지체장애 여성 성폭행 마을주민 2명 집유
여성 차별, 장애인 정의, 여성 장애인 차별, 저의, 개념, 이중 차별, 편견,유형, 실태, 문제점, 대안, 해결 방안, 변화, 특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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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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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1) 강화된 피해자의 입증책임 문제
2) 항거불능 조항 삭제와 이에 따른 문제
3)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부족
4. 도가니법이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한 과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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