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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부의제도가 제힘을 발휘하는지 재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도 지속해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자동부의제도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전진영, 「국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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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ㆍ미국ㆍ한국을 중 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박영희(2009).재무행정론.서울 : 다산출판사. 211-229.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7.
-이종엽, 2010, 행정학 개론도서출판 이화.
-유훈(2013). 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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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개론도서출판 이화.
-유훈(1993).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243.
-최원석, (2006). 일본 경제안정화정책의 내용 및 경기회복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1) 해방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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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법문사
황윤원 (1996) 재무행정론 법무사
유 훈 (1999) 재무행정론 법무사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1997) 미국의 연방예산과정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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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제 6 절 예산심의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외부인사의 실질적인 참여와 투명성 제고
2. 주민 의견 수렴의 제도화
3. 재정정보 공개의 활성화
4.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5. 상임위와 예결위의 권한 재규정
Ⅱ.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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