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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ㆍ결산 심사가 증액 위주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지역사업ㆍ중복 및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 과다, 예산ㆍ결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 투명성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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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심의를 받은 결산서가 다음 년도 개시 120일전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심의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가 있게 된다.
회계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 나라의 회계검사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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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국가 사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예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매추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예산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에서 거론한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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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제를 통하여 예산과정상에서 행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확산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약화의 요인
① 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의 문제점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는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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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정부로 이송되고 이것을 대통령이 공고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국회심의의 전과정에 걸쳐 정파적인 쟁투가 심했다는 것, 그리고 합리적 판단보다는 정략적 집단이기주의적 판단이 앞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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