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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의 주장을 토대로, 온두라스는 재판소 규정 제 61조에 규정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스코란 강의 변경 및 새 해도와 새 보고서의 발견에 근거한 재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온두라스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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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청구요건
제3자 재심청구는「①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것(대상적격) ②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것(원고적격) ③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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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재심사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결로써 재심청구기각, 재심사유존재하여 재심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원심결부당한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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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는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는 일반적인 재심 또는 준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Ⅴ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에서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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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소송참가와 재심청구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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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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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윤, 587면.
3.代位訴訟의 旣判力이 다른 債權者에게 미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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