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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재심사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결로써 재심청구기각, 재심사유존재하여 재심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원심결부당한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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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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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송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성격
1) 당사자 적격의 심사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의 효과
III.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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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當事者
(1)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청구인이 된다.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심결확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2) 다만, 사해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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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제3자에게 사해재심의 소를 인정하고, 제3자에게 유리한 판결에 한하여 그 효력을 확장시킨다.
Ⅴ. 기판력의 배제
기판력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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