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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효력은 그 근거, 구속되는 상대방 등의 점에 있어서 공정력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공정력은 현행법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대하여,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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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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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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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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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있어서 종기의 도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2)실효를 다투는 방법-실효의 여부에 관해 분쟁이 생기면 무효 등 확인 심판이나 소의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
(1)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2)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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