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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는 단순한 정책집행의 파트너가 아니라 정책 대안제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역할
새로마지 플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을 포함하여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실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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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② 정책적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정책, 의료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 등을 다양하게 구상하여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령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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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원인, 현재 상황 및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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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체 조직운동 및 지역공동모금운동, 그리고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지방복지예산에 대한 감시와 평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협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기본과제가 된다.
이러한 지방협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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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민간비영리부문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행해왔다. 이른바 공공대행자(PUBLIC AGENT)로서 민간비영리부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제의 집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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