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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물론 포기한 후에도 이를 취소하여 다시 받을 수 있다. (법 제14조) 1. 사회보장기본법
2. 저출산고령 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자원봉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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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
2. 사회복지입법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2008년 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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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변천과정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8. 4 제정)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5. 18 제정)
저출산 및 인구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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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에는 1급 자격 시험을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 사회복지 사무소가 시범 운영되었었고, 2004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었고,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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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 영유아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200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20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7) 등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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