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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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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정변동요율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5권 2005.12, pp. 35~86(52pages)
- 이병운(2003),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15집 (2003. 12) pp.429-463 1598-3722 KCI 등재
- 엄규숙(2002), 『여성의 실업, 고용보험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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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4.2.1. 4대강 사업의 목적
- 홍수피해와 친환경적 수자원을 근본적으로 해결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4.2.2.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보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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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개선사업 ,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대책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수산업 양성방안
정보 인프라 확충계획 및 IMT-2000, 위성방송 추진계획
병역제도와 관련한 변화
3. 서민생활
주택시장 전망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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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CO₂저감하고, 지구온난화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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