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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 1997. 7. 16. 96헌라2)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8. 7. 14. 98헌라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8. 7. 14. 98헌라3)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9. 7. 22. 98헌라4)
직접처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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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 [국회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헌집12-2, 258]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0%ED%97%8C%EB%A7%88156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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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위반
2004.8.26 헌법재판소 2002헌가 1 전원재판부 결정
2007. 4. 30 울산지방법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결정문
참고 사이트
전쟁없는 세상 - http://www.withoutwar.org/ 양심적 병역
1. 양심적 병역거부란?
1) 국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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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것은 청소년을 일반 성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된다.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다른 음란물의 제작행위에 비하여 엄벌하는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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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 2004.05.14
Ⅰ. 사실관계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 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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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 2009.9.24 2006헌마1264 결정)을 보면 사용자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외국인의 평등권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이 드러난다.
들에게 입법은 규제와 감시로 전락한다. 법이란 분쟁을 효율적으로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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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전망”, 2007.
※ 판례번호
ㆍ대판 1992.11.13.선고 92누1114.
ㆍ대판 1993.12.24, 91다36192.
ㆍ대판 1995.7.28. 95도497.
ㆍ대판 1996.4.23. 95다53102.
ㆍ대판 1996.4.23, 95다6823.
ㆍ헌재 2005.3.31.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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